文정부 첫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한미FTA 교역량 공개(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김형욱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 차 양국의 교역 동향도 공개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계대출 동향도 공표된다. 지방선거 사퇴 시한인 15일을 앞두고 김영춘 해양수산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동연 “과거와 다른 특단 대책”..15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월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5일 이 같은 범부처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들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같은 범부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세제·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재정 측면에서 기존 틀을 벗어나는 특단의 대책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세제 개편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활발한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 실업 위기 처한 지역 일자리 지원대책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21번의 대책을 냈는데 그러한 대책과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청년에 실질적 지원해 체감도를 올리고 민간부문 일자리 수요창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간 합동작업을 거쳐서 다음 주 중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최종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1년(16.3%)부터 지난해(12.0%)까지 7년 새 개선됐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15~29세 연간 기준)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졸업과 맞물려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월 고용동향’을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전날인 오는 14일 발표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며 “퍼주기식 복지로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13일에는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여주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 △해외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2017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OECD의 수정 경제전망 자료를 공개한다. OECD 발표 자료에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내용도 포함됐다. 김 부총리는 오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 조치에 대한 대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을 논의한다.

한미 무역수지 격차 줄었나…6년차 교역동향 발표

한미FTA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 차 교역 동향을 발표한다. 한미FTA 개정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 무역수지 격차 개선 여부가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한미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격차가 줄을 경우 미국의 논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 무역흑자 규모는 2016년 276억달러에서 2017년 229억달러로 47억달러(-16.99%) 감소했다.

원자력 발전 ‘세일즈’에 나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알팔리 에너지부 장관 등 사우디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1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원전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중소형부터 대형 원전까지 원전 전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용대출↑…가계부채 ‘풍선효과’ 계속되나

다음 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14일 나오는 올해 2월 금융시장 동향이다.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가계대출은 문재인정부의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조이다 보니, 대출 수요의 상당수가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직전 달인 1월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08년 이후 1월 기준으로 10년 만의 최대 폭이었다. 지난달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한은은 같은 날 수출입물가지수도 발표한다. 이튿날인 15일에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내놓는다.

다음 주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1일)를 한 주 앞둔 주다. 그런 만큼 한은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대림산업·부영 등 제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14일에는 부영 등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편의점·커피·햄버거 업종 가맹본부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김영춘 출마하나…15일 ‘운명의 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다음 주 해양수산부의 최대 이슈는 김영춘 장관의 6·13 지방선거 출마 여부다. 10일 해수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대외에 공개되는 다음 주 ‘주간 주요일정(12~18일)’에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일정만 포함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주말에도 각종 현장을 찾았던 김 장관이 국무회의 일정만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의도 정가나 해수부 관가 안팎에선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53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의 사퇴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청와대도 고심이 크다. 국무위원 공석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무위원들 줄사퇴에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 성과를 내야 하는 문재인정부 2년차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장관을 임명해 청문회를 여는 것도 정치적으로 부담이다.

김영춘 장관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나는 본래는 ‘전혀 출마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지역에서 ‘승리를 위해서 여기 꼭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했다”며 “‘오픈 스탠스로 당과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아직까지 나한테 (당에서) 공식적인 통보는 없다. 회신을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김영록 출마 가능성

정가 안팎에선 김영록 장관의 전남도지사 후보 차출설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 전남지사 유력 후보로 꼽히던 이개호 의원이 자유한국당과의 제1당 경쟁 속 11~12일께 불출마를 공식화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자연스레 그가 거론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데다 농식품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도 전남 차출 가능성을 키운다.

김영록 장관은 지난 9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출마 여부를 미리 말할 수 없고 이개호 의원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를 거론하는 건 예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이 11~12일에 입장을 밝히면 이후 김영록 장관의 거취가 분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