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후반 내각 고심 중…'새판짜기' 인적 쇄신 향방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함께할 내각과 참모진 구성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간 가운데, 이를 반전시킬만한 카드를 찾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임기 후반의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실현하고,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아우른 ‘4+1 개혁’을 완수할 인물을 발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용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시 10%대 지지율…인적 쇄신 필요성 확대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내각과 용산 참모진 개편을 위한 검증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달 7일 기자회견에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국정 쇄신과 연결되는 문제”라며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3주 만의 10%대다. 침체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필수라는 평가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에 직접 관여하는 소수의 참모진을 제외하고는 유력 후보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선(先) 참모, 후(後) 장관’, ‘선 장관, 후 총리’ 등 여러 관측이 나오며 인사 관련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인사 시기는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한창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씨름 중인데 앞장서서 여야 의원을 설득해야 할 장관을 교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예산안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나 인사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이달 2일이다. 그러나 야당의 감액 예산 강행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최종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까지 겹치며 본격적인 인사 발표는 연말이나 신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총리부터 장수 장관까지…차관 인사로 ‘장악력’ 전망도

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재임한 ‘장수 장관’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내각을 조율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교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임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한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총리 후보군은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책임진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은 지난 개각에서 제외됐으나, 큰 틀의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방향이 정립돼 이번 개각에서는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보다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장관 인사에 앞서 차관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차관으로 승진 기용한 사례가 많았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친정 부처 차관으로 승진 기용하면 ‘직할 체제’를 갖춰 부처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의 기관장 임기가 종료됐으며, 내년 1분기 임기가 종료되는 자리도 38곳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