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 없인 GDP 4만달러 시대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 없인 국민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없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DP) 3만달러 시대를 넘어 4만~5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부총리가 9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제4기 위원회 운영 계획 및 중장기전략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0~20년 후를 내다본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2012년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 지금껏 2012년과 2015년, 2017년 세 차례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장관급 정부위원 20명과 1년 임기의 민간위원 약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4기 위원회는 앞선 1월26일 사전 간담회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들은 여론 공론화와 민간위원 의견 수렴, 부처간 의견 조율 등 과정을 거쳐 연내 새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김 부총리는 “불공정한 보상체계와 이를 유지하는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양극화는 심화하고 청년층·취약계층은 희망을 잃고 있다”며 “국민이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3만 달러를 넘어서 4만~5만달러로 나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연합(UN) 행복도 순위 리포트에서 155개국 중 55위를 했다. 성장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구조적인 시스템과 의식 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중장기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보상체계 정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통섭’을 강조했다. 통섭(統攝, consilience)이란 ‘큰 줄기를 잡다’는 뜻으로 사회생물학처럼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합해 새로운 걸 만드는 범학문적 연구를 뜻한다. 최 교수가 10여년 전 그의 스승인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책을 번역하며 사용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최 위원장은 “위원장에 경제학자나 행정전문가가 아닌 생물학자를 앉힌 건 10여년 전 우리 사회에 ‘통섭’을 화두로 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이란 엄청난 변화의 시대인 만큼 더더욱 통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추구해 온 ‘선택과 집중’은 위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균형 잡힌 평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만들 것이란 의지도 다졌다. 최 위원장은 “위원회는 처음이 아니지만 지금껏 수립한 훌륭한 전략이 얼마나 실행됐는지 묻고 싶다”며 “위원들을 대표해 역대 위원회 중 가장 실천율이 높은 위원회가 되고자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 민간위원에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엽 카이스트 특훈교수 등 학계를 중심으로 언론(김영희 한겨레 논설위원), IT기업(채선주 네이버 부사장)이 참여했다.

김동연(앞줄 왼쪽 여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민간위원장)를 비롯한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들이 9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