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신청 저조…정부 추가대책 내놔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쌀 과잉생산 문제를 풀고자 추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 농가가 적어 고심하고 있다. 사업 대상과 신청 기간을 늘리는 등 추가 대책으로 참여 확대를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를 생산하던 논 농가가 조 사료나 두류 등 다른 작물을 키우면 헥타르(㏊)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주는 농산물 생산조정제도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총 1708억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올 한해 벼 재배면적으로 5만㏊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016~2017년 2년 동안 줄인 3만5080㏊를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참여 농가가 적다는 게 정부의 고심 거리다. 신청 마감일(2월28일)을 엿새 앞둔 2월22일까지 총 신청 면적이 목표의 7.2%인 3599㏊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이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신청 기한을 2월28일에서 4월20일로 연장하고 시도 순회 설명회를 비롯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신청 대상도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서 지난해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모든 농지로 확대했다. 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도 기존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에서 인삼을 뺐다.

농식품부는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사업 참여 실적을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 때 30%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가가 전환 작물의 시세 하락으로 손해를 보리란 우려를 줄이고자 콩, 조 사료 등에 대한 정부 수매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콩을 지난해보다 5000t 늘어난 3만5000t 사들일 계획이다. 수매 가격도 대립 1등 기준 1㎏당 4100원으로 전년(4011원)보다 2.2% 올린다. 콩 수입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당 평균 34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건 벼를 재배하는 것 못지않은 소득을 보장한다”며 “이 사업이 올해 쌀 수급 안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지자체와 농협 등 현장 관계자도 목표달성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