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근로자 100만명 돌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리라 기대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연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어제(6일)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계산 6일까지의 신청자 수는 102만9000명이다. 하루 평균 신청 근로자 수도 1월엔 3600명이었으나 2월 들어 4만59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자의 4분의 3(74%)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다. 정부는 올 초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높였다. 또 이례적인 두자릿수 인상에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약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올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했다.

고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용 안정을 유지하며 최저임금,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잘 진행되도록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월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어내고 과로 사회 탈출 전기를 마련해 우리 경제·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생활 균형, 고용 창출, 내수활성화, 기업 생산성 향상,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중소기업, 제조업에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론시간 단축이 안착되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이 제도가 일·생활 균형 문화로 이어지도록 범 국민적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열린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