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강세'에도…음식·숙박업종만 '한숨'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초 산업생산과 소비ㆍ투자가 동반 증가하는 ‘트리플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종만 나 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고용·노후 불안정에 따른 ‘생계형 창업’은 늘고 있어 방치할 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보다 4.6% 늘었다. 전월보다도 1.2% 올랐다. 소비, 투자지수가 함께 오르며 2개월 만에 3개 산업지수가 동반상승(전월대비)했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내수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자영업 대표 업종’ 숙박·음식점 생산지수 4개월째 하락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나 홀로 감소했다. 전년보다 1.1%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15개월 중 전년보다 상승한 건 단 두 번뿐일 만큼 최근 현황이 나쁘다. 연간으로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이 유력하다. 지난해 1~11월 기준 생산지수는 3.1% 내렸다. 2000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내렸다.

숙박·음식점업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 파급력은 절대로 적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2672만5000명 중 자영업자를 뜻하는 비임금근로자는 679만1000명이다. 전체의 4분의 1(25.4%)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대부분 10%대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높은 수치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144만8000명 중 상당수도 자영업자다. 이들의 붕괴는 곧 내수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이미 평균 소득(2016년 기준 월 137만원)과 평균 근속기간(1.3년)은 전체 업종 중 최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1% 늘어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 GDP는 0.8% 오르는 데 그쳤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자영업 3년 생존율도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계속 줄고 있다.

전망도 좋다고 할 수 없다. 당장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의 ‘갑질’,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라는 삼중고가 겹쳤다.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프랜차이즈 감시 강화,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영세한 업태 특성상 변화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청년 실업과 1인 가구 증가, 회식문화 간소화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불안정한 고용·노후에 생계형 창업…한국경제 ‘뇌관’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자영업으로 몰려들고 있다.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노후 보장은 불충분한 탓에 ‘생계형 창업’이 잇따르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안정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용직 취업자 수(1342만8000명) 증가율은 2.8%로 1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임금근로자 수(679만1000명)는 3년째 늘었다. 이 숫자는 2002년 802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었으나 최근 3년 새 다시 늘고 있다. 고용원이 한 명도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도 40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음식·주점업 사업체 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6년 67만5199개로 전년보다 1만8113개(2.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자 증가율(2016년 281만6664개·2.3%↑)을 웃돈다. 국내 사업체 중 4분의 1 남짓(24.0%)이 음식·주점업이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지난해 상반기 구조조정이 늘어난 여파로 제조업 내 상용직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출했다”며 “주로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해 매달 10만 명씩 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인 이들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으리란 우려가 커진다. 올 1월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은 약 2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늘었다. 올 들어서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경제 여건이 살아나지 않은 채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다면 자영업자의 부도 확률은 더 커진다.

김학조 상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퇴출 계층이 된 자영업자는 현재 생활고와 자식 교육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비롯한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정책으로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현장 중심의 지원책이 있어야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종사상 지워별 취업자 수. 자영업자와 그 가족을 뜻하는 비임금근로자가 3년째 늘고 있다. (수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