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환율조작국 압박 속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안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등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구체 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IMF도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와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가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4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환율 조작국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내비쳤다. 같은 해 10월 보고서에서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으나, 대미 무역흑자 등 3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은 ‘환율조작국’ 해당한다며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검토하는 건 미국 등의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일본 등은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개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환율 변동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땐 미세 조정한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등은 우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모레(20일)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 재무부가 올 4월 발표하는 환율보고서(환율조작국 지정 관련)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에 들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조윤제 주미대사와 이와 관련해 전화 협의를 했다고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