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기 세일즈 나선 트럼프…수출 규제도 완화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가 미국산 총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여러 기관의 관료는 정부가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관료주의(red tape)과 각종 규제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을 늘려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린다는 ‘바이(buy) 아메리칸’이 그 명목이다. 한 관료는 “미국산 무기 수출에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달 초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를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틈틈이 ‘무기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다.

새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백악관 예산처의 최종 검토 작업 중이란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 법안은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방식으로 올가을 공개되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일부 의원, 총기 규제 옹호단체를 중심으로 우려도 나온다. 미국의 대량 살상 무기가 트럼프 정부가 싸워야 할 범죄 조직이나 무장 단체, 위험 국가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이 때문에 무기 수출 땐 국제 정세나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반대로 미 상무부는 이를 풀어 수출을 확대하려는 게 보통이었다.

새 법안 역시 전면적인 화기 규제 완화 수준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미 국무부와 상무부와 협의해 수출은 늘리면서도 무기 수출에 대한 책임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소식에 힘입어 뉴욕 증시에 상장한 미국 무기기업 주가는 치솟았다. 스텀 루거(Sturm Ruger)와 스미스&웨슨의 모회사 아웃도어 브랜드 코프는 19일 18% 가까이 상승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치솟았다가 트럼프 정부 들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총기 보유 옹호론자들이 오바마 정부가 언제 무기 규제를 강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사재기해버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