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건설·조선업 '위험외주화' 상반기 중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조선업계의 ‘위험 외주화’에 대해 상반기 중 조사에 나선다. 관련 고시도 제정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위험을 외주로 책임전가해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이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 외주화 문제를 제기한 강길부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는 이미 표준계약서에 위험 외주화 야기할 안전비용 증가 부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특약’에 대해 지금껏 추상적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이를 구체화한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애플이 일정 기간 후 배터리 성능을 떨어뜨리는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 방안 질문에 대해 “국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경쟁당국이 직접 나서는 건 신중한 판단이 있으며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에서 집단 민사소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