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17일 국방·외교장관 회담…‘핵우산’ 유지 재확인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과 일본이 17일 워싱턴에서 국방·외교장관급(2+2) 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일본 내 ‘핵우산’ 유지를 재확인키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난 9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네 발을 미 해·공군기지가 있는 괌 인근에 발사하겠다고 경고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 열도에 배치하는 ‘핵우산’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확대억지’하고 동맹국인 일본을 지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미일 2+2 회담은 지난 2015년 4월 처음 개최한 이후 꾸준히 열리고 있으나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래는 7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기됐다. 미국에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참가한다.

‘확대억지’란 (미국이) 자국뿐 아니라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도 보복한다는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나라로부터 동맹국을 지킨다는 뜻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2개국에 핵을 포함한 확대억지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회담 후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올 2월 아베 신조(安部晋三)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은 핵을 포함한 통상전력을 활용해 일본 방어에 관여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억지력과 관련해 ‘핵’이란 표현을 미일 양국 정식 문서에 담은 건 약 40년 만이다.

다만, 핵우산을 앞세운 미일 양국의 확대억지 정책이 앞으로도 실효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의 실험을 통해 미국 대륙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을 보여준데다 여기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