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文정부 농정계획 발표 “농산물 생산→농업인 안정 중심축 이동”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6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농정 계획을 담은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 중심의 계획을 농업인 안정 중심으로 바꾼 게 특징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시·도와 시·군·구의 발전계획도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움직인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1일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이번 발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2018~2022년 농정 방향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로 정하고 3대 핵심 축(농업·환경·먹을거리)을 중심으로 5대 정책과제와 14개 중과제, 40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정책 우선순위를 이전과 같은 생산물 중심의 경쟁력에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로 옮긴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복지 격차가 커지는 현 상황을 내버려두면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론 채소가격안정제를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8%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 도입기로 했다. 정부가 벼·밭농사 등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농업직불제 중 친환경농업 직불단가도 올린다.

농업인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재작년 27.5%에서 2022년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해보험 품목도 지난해 53개에서 2022년까지 67개로 늘린다. 이미 올해 4종을 추가했다.

쌀 소비보다 생산이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해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쌀 생산의 기본 방침을 양에서 질로 옮긴다. 쌀 생산과잉은 벼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창업농도 2022년까지 1만명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도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정해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씩의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인터넷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농가, 이른바 ‘스마트팜’을 지난해 4000㏊, 축가 750호 규모에서 2022년까지 7000㏊, 축가 5750호로 늘린다.

농촌 인프라와 복지도 확대해 현 18.4%인 농촌인구 비중을 19%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농정 대상을 농업인과 농촌 주민에서 소비자 등 국민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농촌·농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식량자급률도 2016년 50.9%에서 2022년까지 55.4%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생활만족도는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은 줄인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도 올해 돌봄교실을 시작으로 2022년 전 학년으로 확대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 투·융자방향을 앞으로 ‘생산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질적 투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