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 이번엔 ‘세계 최대’ 中 4대은행 겨눌까

중국 주요 국영은행 로고.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이번엔 세계 최대 자산을 보유한 중국 4대 국영은행까지 겨눌 수 있을까.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그 대상으로 중국 4대은행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일각에서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규제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미 CNBC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목적으로 세계 2위 경제권인 중국의 주요 은행을 겨눈다는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또 북핵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3일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 제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북한이 제재를 피해 가는 걸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 온 중국은행(BOC) 등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은 일찌감치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해 왔고 실제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를 하기도 했지만 그 대상은 단둥은행 같은 소규모 은행에 그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을 중단하는 걸 검토중”이라고 말했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더 강력한 제재 법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올 들어 북한의 도발 때마다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 교역량의 85%를 담당하고 그 이상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제대로 동참한다면 김정은의 핵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으리란 기대였다. 지난달 초 미국의 독자 추가 제재안에 중국 기업·개인을 다수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므누신 장관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삼의 기업을 미국 금융 체계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주요 은행에 있어 미국 제재는 지명적이다. 중국 대형 국영은행은 최근 미국 내에서의 존재감을 키워 왔다. 미 현지에서 대출은 물론 채권 발행, 금융 무역 활동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은행은 자산 면에서 미국 은행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중국공상은행(ICBC)의 총 자산은 지난해 3조4700억달러(약 3900조원)로 세계 1위였다. 중국건설은행(CCB), 중국농업은행(ABC), 중국은행(BOC)도 2조6000억달러에서 3조200억달러 규모의 자산으로 세계 2~4위에 올라 있다. 미 JP모건체이스는 2조4900억달러로 6위, 유럽 최대 은행인 HSBC는 2조3700억달러로 7위다.

제재 검토 대상의 규모가 큰 만큼 북한이나 북한을 비호해 온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는 크다. 문제는 이들 은행의 규모가 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제재가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라시아그룹 지역정치학 컨설턴트 스콧 시맨은 “미 재무부가 중국 국영기업·은행에 대한 2차 제재를 망설이는 건 중국을 과도히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과 함께 세계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엔 미국이 중 정부를 화나게 할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중국 공상은행. 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