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10월 의사록 “극단적 완화책, 충분한 효과 못 얻을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은행 내 대다수 위원은 극단적 완화책으론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금리 동결로 시장에 자금을 풀어 물가를 올리겠다는, 즉 경기를 살리겠다는 현 아베노믹스 기조는 유지하되 추가 양적 완화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일본은행이 26일 공개한 지난 10월30~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복수의 위원이 “극단적 금융완화책은 금융 불균형을 축적하고 금융 중개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결과적으로 충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출범한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의 아베 내각 2기는 제로금리, 대규모 채권 매입 등을 포함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2%대 물가인상률이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자 재정 악화 등 우려가 커진 올 들어서까지 이 기조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번 의사록에 담긴 ‘부작용’ 발언은 양적 완화를 주도했던 일본은행이지만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란 게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의 분석이다.

일본은행은 10월 회의 결과 찬성 다수로 금리 동결과 대규모 양적 완화를 포함한 현 정책 유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2019년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추가 완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 금융시장 조절 수준을 끈기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을 비롯한 본격적인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란 게 일본은행의 시각이다. 닛케이는 “시장은 일본은행도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처럼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완화 개시 시점도 미국·유럽보다 늦었기 때문에 탈출 시기가 이들보다 늦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한 위원의 말을 인용해 현 정책 유지의 정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10월 회의에선 국채와 상장투자신탁(ETF) 같은 자산 매수를 통한 시장 자본 투입 정책의 부작용 지적도 있었다. 국채시장 유동성과 함께 국내외 투자자 동향과 금융기관 보유유가증권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거나 ETF 같은 리스크성 자산을 사들이는 것은 정책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보유 잔액을 연 6조엔(약 60조원) 늘려 ETF를 산다는 계획도 “실제 매수액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잔액목표 달성 시기도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ETF 잔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말에 걸쳐 매수 속도를 낼 생각이란 추측도 나왔으나 숫자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매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