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모피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김동연 결단력 '도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현 기자] ‘금융모피아’로 불리며 각종 채용비리·방만 경영으로 비판받아 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결국 유보됐다. 산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공기업 지정도 마찬가지로 유보됐다.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말과 달리 ‘솜방망이’ 규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결단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산은·수은의 공기업 지정을 유보했다.

기재부 안팎에선 의외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운위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로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관리를 더 강화하자는 것는데 핵심 검토 대상이 대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또 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진다.

금감원과 산은 수은 등은 강원랜드와 함께 대표적인 채용비리·방만 경영 기관으로 꼽혀 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를 기소하면서 금감원 고위급 2명을 구속했다. 수은은 지난 29일 채용비리 특별점검 발표에 따라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산은도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에 뒷짐 졌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출처=기획재정부, 대검찰청]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공운위에서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강화된 경영평가를 약속했다. 산은과 수은도 투명성 강화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운위에 보고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지정 보류는 이들 기업에 자체 개선 방안만으로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

같은 상황의 강원랜드 역시 비슷한 자체 개선안을 내놨으나 공기업 지정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공운위는 그 밖에도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등 6곳 유형도 변경했다. 지정해제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곳을 빼고 올해 기준 공공기관도 338개(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5), 기타공공기관 210개(+3))로 8곳 늘었다.

공운위는 1년 후 금융위 등의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공운위는 브리핑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위원 간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금감원과 산은, 수은 역시 채용비리, 방만 경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해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금융기관만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강화에서 빠진 건 금 ‘관치금융’을 우려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기재부의 강한 견제 필요성 논리를 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고 강원랜드·산은·수은의 경우 주무부처와의 결탁을 깨는 강한 견제가 없다”며 “금융위가 가진 독점적 영향력을 나누고 공공기관 지정·변경 지정으로 제3자 견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신규지정 및 해제, 유형변경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