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CNN에 "수감 중 인권 침해"…국제사회 동정 호소?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당국을 비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미 CNN이 보도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런 의혹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제기된 의혹 등을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동정 여론을 이끌어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팀 MH가 CNN에 전달한 ‘인권 상황 리포트’ 초안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은 춥고 더럽고 불이 꺼지지 않는 감방에서 생활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허리 통증과 무릎·어깨의 퇴행성 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증세, 영양실조 등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가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는 탓에 증세가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건에 “그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온돌 방식의 한국 감방에서 침대는 필수적인 게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은 접이식 매트리스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야간 시찰을 위해 켜 놓은 취침 등을 켜놓기는 하지만 조도가 낮아 잠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 변호사 로드니 딕슨은 이 문건을 곧 유엔 인권위원회(OHCHR)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 인권위는 이와 별개로 한달 이내에 한국 인권에 대한 통상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CNN은 그러나 유엔 인권위가 한국 정부를 제재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수감 환경을 바꿀 능력은 없다고 비평가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다. 실효보다는 다분히 동정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제 사회에 인권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딕슨 변호사는 앞선 9월 구류 중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유엔 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 관련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적절한 의료 처치나 재판 중 비합법 절차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