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 “한국GM, 美 매출원가율이었다면 3년 1조원 흑자”

“GM 본사 결정에 따른 이전가격 책정 불합리 증명” 주장
  • 등록 2018-02-27 오후 1:35:16

    수정 2018-02-27 오후 1:35:16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GM이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2조원 남짓 순손실을 기록한 원인으로 GM 본사의 결정에 따른 불합리한 이전가격 책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질의에서 “한국GM은 2014~2016년 1조971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매출원가율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라며 “한국GM이 GM 북미 자동차부문 수준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했다면 오히려 1조1438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실이 한국GM과 GM의 2013~2016년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3년 86.7%에 불과했으나 2014년 91.9%, 2015년 96.5%, 2016년 93.1%로 큰 폭 올랐다. 이에 당기순손실도 2014년 3534억원에서 2015년 9868억원, 2016년 6315억원으로 늘었다. 연간 매출액은 매년 12조원 전후로 큰 변화 없었다.

GM북미 자동차부문(GMNA)은 이와 대조적으로 매출원가율이 계속 내렸다. 2013년 매출원가율은 85.6%로 한국GM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14년 88.3%, 2015년 83.6%, 2016년 84.0%로 오히려 낮아졌다.

GM 전체 자동차 부문 매출원가율도 마찬가지다. 2013년엔 88.7%로 한국GM보다도 높았으나 2014년 91.4%, 2015년 87.9%, 2016년 86.9%로 한국GM보다 낮아졌다. 이를 한국GM에 적용해도 3년 당기순손실은 1248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GM 전체 매출원가율이 북미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동안 한국GM만 홀로 뒷걸음질 친 건 GM이 한국GM에 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의 이전가격이 과도했다는 게 지 의원의 판단이다. 매출원가율은 이전가격 외에 판매 차량의 구성과 가격, 인건·시설유지비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그러나 사업구조상 큰 변화가 없었던 2013년과 비교해 2014~2016년의 매출원가율이 급격히 낮아진 건 GM측 정책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 의원은 “결국 미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이전가격 책정이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매출원가율이 GM 평균만 됐더라도 지금처럼 자본잠식에 구조조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전한 자동차 회사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M 미국 자동차부문이 26조원 흑자를 내는 동안 우리는 적자가 됐고 산은은 대한민국이 봉이 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며 “실사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법률적으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원가 문제를 실사 통해 검토하고자 실사 범위와 한계에 대해 GM과 협의중”이라며 “(실사 결과를) 예단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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