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 통행료 1600원 낮춘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가 48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실시 협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인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일산~퇴계원이 4800원으로 재정사업인 남부 구간(2900원)보다 평균 1.7배 비쌌다. 기재부는 이를 1.1배 수준인 3200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신규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낮추고 기존 사업자는 협약기간이 끝난 후 20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또 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 노선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지난해 6월 파산하며 인천교통공사가 임시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대한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안도 의결했다. 총 투자비 34조원 규모 85건의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이중 67건 4조2000억원은 연내 집행한다. 또 올해 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 때 고용 관련 평가요소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조항도 신설했다.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사업적격성 검증, 운영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도 꾀한다.

김용진 2차관은 “민자사업은 그동안 재정사업보다 투자비 회수기간이 짧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 사용자 비용 부담이 컸다”며 “재정, 국민 부담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부처는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가치도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