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GM, 1차관 만나 정부 협조 요구"…FTA협상시 논의되나(재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상윤 최훈길 김형욱 기자]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 경영진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만나 포괄적인 협조를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주요 안건이 자동차 업종인 만큼 향후 협상에서도 GM문제를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GM측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배리엥글 GM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1월 중순 방한 때)고형권 1차관이 만나 협의를 했고, (현재 방문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고 차관은 “기재부에는 구체적인 제안은 안 했지만, GM의 경영상황과 대략적인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이 “금융 증자, 정부 재정지원 등 포괄적 논의했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현재 방한 중인 배리엥글 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났고, 산업은행 등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정부가 “GM 측으로부터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1월 GM 인터내셔널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한국GM의 전반적인 경영상황과 미래발전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바는 없다”고 다시 입을 닫았다.

GM 본사는 최소 30만대 이상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여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가 투입되면 현재 가동률이 30% 밑으로 떨어진 군산 공장을 단시일 내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구체적인 투입 모델은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GM 대책 관련 정부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는 산업부이지만 (증자, 재정지원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산업부, 금융위, 산업은행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일지, 경제현안점검회의가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산업부가 자동차산업 정책을 담당하니 주무부처로서 협의를 하겠지만, 증자나 재정지원 등 정책수단은 금융위와 기재부가 갖고 있는 만큼 부총리가 총괄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다.

추 의원이 “GM이 철수하게 되면 약 3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여러 사항을 검토해 보완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김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향후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GM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FTA 핵심이 자동차 문제다. 한국GM 문제를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잘 언급됐으면 좋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협상주체가 아니라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답한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비관세장벽 등을 미측과 논의하고 있다. 다만, 한국GM과 같은 개별기업의 사안을 개정협상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