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작업 착수…“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필요”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5개년(2018~2022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2022년 국가 재정 운용계획 작업반 착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재정관리관과 재정혁신국장,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작업반별 프로젝트매니저(PM)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김용진 차관은 첫 발언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가장 핵심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올 1월10일 신년사에서 국민이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었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대응, 중장기적으론 저출산,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노인 빈곤 등 요인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올해 작업반 구성은 내실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8개에서 14개로 재구성했다. 이 대신 각 연구 분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곳 논의 내용을 4~5월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예산편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물을 9월2일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