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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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내 여성임원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해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고 성별임금 격차와 같은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강화 및 피해자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를 위해 ‘상담, 수사·삭제·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 및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위기청소년·다양한 가족 삶 지원
마지막으로 ‘위기청소년 보호 및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 지원으로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늘리고 가정폭력 등 위기가족을 조기 발견해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 26개소에서 28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24시간 지원으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