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권고에도 못 미친 당사국의 '이면 합의'…中 "韓 사회 분노"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소녀들. 사진=위키피디아

[이데일리 김형욱 차예지 기자] 위안부 피해의 대표적인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쪽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는 ‘이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당사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사죄를 촉구해 온 가운데 이전 정부가 부실한 협상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 달여 전인 지난 11월16일(현지시간) 일본 내 인권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죄하고 공정한 역사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106개국 218건의 의견이 담겼으며 특히 위안부 문제는 한·중 양국의 요구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와 직접 관련 없는 서방 세계의 관련 문제 지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미 하원은 지난 2007년7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의원이 결의안을 상정했다.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 하원과 캐나다 하원, 유럽 의회와 필리핀 하원이 군대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본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듬해 10월 유엔 인권위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명시하기도 했다.

각국 결의가 이뤄진 건 전쟁 때의 여성 대상 폭력은 특정 국가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이면 합의’에서 금기시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일본이 동맹으로 추종해 온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다. 유엔 인권기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벌어진 반인도범죄들의 맥락에서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했다.

일본 측 요구로 이면 합의에 포함된 소녀상 문제도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2013년에는 미국 뉴저지주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법원 앞의 ‘메모리얼 아일랜드’에 미국 최초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희생된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림비가 세워졌다. 미국 내 건립된 위안부 기념비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2013), 미시간주 사우스필드(2014), 애틀랜타 인근 브룩헤이븐(2017) 등 총 여덟 개다.

위안부 피해가 발생한 나라 중 일본과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나라가 없다는 것도 우리로선 더욱 아쉽다. 중국 정부는 2014년 난징대학살과 위안부 관련 사료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이듬해는 난징의 동양 최대 ‘위안소’ 일부를 복원해 2000점의 물품과 사진을 전시한 진열관도 열었다. 중 관영언론은 같은 해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중국이라는 관문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재차 밝혔다.

중국뿐 아니다. 2차대전 때 위안부 피해를 겪은 필리핀도 이달 초 수도 마닐라 중심부에 3m 높이의 위안부 동상을 제막했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 내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아시아 여성기금이 피해자 개개인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일부는 수령을 거부하며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의 과거 만행에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위안부 협상은) 역사문제 해결을 위해 확립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CCTV를 비롯한 중국 관영언론도 같은 날 우리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면 합의에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소’ 분포도. 사진=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