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일문일답]"4년 내 고용 18만~22만명 늘릴 것"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당장 중소기업 고용과 신규 창업을 중심으로 소득이나 주거를 직접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특단의 대책 없인 앞으로 4년 내 39만명의 ‘에코세대’가 유입되는 비상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에코세대란 1980~1990년대생을 뜻한다. 1950~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다. 출생률이 현저하게 높았던 시기 사람들의 자녀인 만큼 이 시기 출생자 수도 비교적 많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각부 관계자는 하루 앞선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이번 일자리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중소기업에 돈 줘서 대·중소기업 일자리 구조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가

△(고형권 기재부 1차관)‘구구팔팔’(국내 사업체 중 중소기업 숫자가 99%, 중기 종사자가 88%란 뜻)이란 말이 있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취업에서 중소기업 선호도는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 중 임금 격차도 있다. 청년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갭을 메워 의사 결정의 패턴을 바꾸자는 것이다.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앞으로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하는 4년 정도가 중요한 시기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올해부터 3~4년은 인구 문제가 크다. 수요·공급 문제가 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에코세대’ 대응까지 맞추기 쉽지 않다. 집중 투자 해야 한다. 3~4년 후에는 갭을 줄여가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겠다. 이후부터는 청년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청년이 중소기업 가지 않는 이유는 돈 뿐 아니라 복지 등 요인 많다. 25개 산업단지를 스마트화 하려 한다. 교통, 주거비 지원을 하려고 한다. 대·중소기업 격차에는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기간 내 풀어내기는 어렵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갖춰져야 한다

-예상되는 연간 예산 규모와 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예산 규모를 말하는 건 아직 이르다. 10조원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규모는 이후 정밀하게 산정해서 자세히 말하겠다. ‘청년 일자리 대책’ 내용을 보면 결산잉여금과 기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대략 20조원으로 기억한다. 세수 감소분에 대해선 청년 창업 기업의 법인 소득 감면은 약 2500억원 정도. 여기저기 흩어진 세제 지원을 합치면 총 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예산과 함께 정확히 집계하겠다.

-구조적 문제 해소 중 과도한 고용 보호에 대한 대책은 없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구조적 대책은 상시적 대책이다. 계속 추진하겠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 문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노사가 사회적 기구도 개편해야 한다

-3~4년 뒤 지원 끊기면서 (취업했던)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재앙적 상황이 올 수 있다. 출구 전략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에코세대는 (앞으로) 3~4년이 제일 어렵다. 3년 정도에서 (출구 전략을) 검토할 것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효과에 대해선 추경 결정 후 상세히 말하겠다. 대책 추진 방향은 4년 동안 가는데 그 기간(2018~2021년) 동안 목표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을 때보다 18만~22만명을 더 고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신규로 39만명 들어온다. 아무 대책이 없을 때로 추정하면 실업자가 추가로 14만명 늘어난다. 이를 전부 흡수하고 추가로 청년실업률을 1~2%p 낮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p 낮추려면 4만명 고용해야 한다. 4만~8만명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목표다. 14만명에 4만~8만명 더하면 18만~22만명이 된다. 추경 규모가 확정됐을 때 상세히 얘기하겠다.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국채 발행을 추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대책 내용 보면 작년에 초과세수 걷히고 집행 안 된 예산이 남아있다. 국가재정법에 맞춰 사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게 추경이다. 다음연도 세입 재원과 기금이다. 기금은 여유 재원이 있다. 여유 재원을 이용하려 한다.

-청년의 기준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통계적으로나 청년 고용법상으론 15~29세인데 이번 대책의 지원 연령은 34세까지로 높였다. 청년으로 규정하는 정의가 15~29세인데 어떤 때는 40세를 위한 사업도 있다. 정책의 목적에 따라 굉장히 여러 경우가 있다.

-기재부가 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이번 대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기재부가 모든 걸 다 할 순 없다. 경제장관회의에 주요 경제부처와 고용부 등 사회 부처도 참여한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이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진흥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총리실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남는 세제잉여금으론 지방교부금을 먼저 정산해줘야 한다. 그 규모는 3조원 언저리가 될 것. 지방에선 이렇게 생긴 재원 여력으로 스스로 설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양하게 만들고 중앙정부는 여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형태가 도리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라고 했지만 대단한 테크닉 없이 그저 돈을 줘서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려는 것은 아닌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쉽게 비판하려면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것과 청년이 경력을 쌓아 디딤돌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다르다. 디딤돌 기회를 주는 게 직접 지원보다 효과적이다. 청년의 경력을 잃어버리면 이들은 중소기업 가기보다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질 수 있다. 청년을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대·중소기업의 격차와 복리후생 차이, 유학 등 능력계발 기회 등을 나름대로 충족하려 했다. 이전 대책과 차별화하는 부분이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건 아닌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 임기 내내 이번 대책을 계속 보완, 발전, 점검할 것이다. 시장 변화를 보면서 할 것이다. 인구시장 구조로 보면 2029년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생긴다

-60만~80만명으로 추산되는 ‘니트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 대책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청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니트족은 현재 약 78만명 정도다. 정부가 어떻게 니트 형태의 청년을 취업 활동이나 교육으로 끌어들일지 같이 보고 있다. 일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니트족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청년 때 니트족은 40~50대, 평생 가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나

△(이하 고형권 기재부 1차관)청년 실업률 문제를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재앙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고용보험 기금 규모는

△추경하면서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다

-대책 중 해외취업 부분 비중이 크지 않다. 이전 정부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보고 보완했는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는 많지만 준비를 충분히 안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원칙은 해외 수요를 파악 후 국내에서 훈련을 충분히 시켜 해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설계 돼 있다.

-당부할 점이 있다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처럼 비전통적 위기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당시 마이너스 금리 정책처럼 과감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끌어 온 것이다. 정부도 회의하면서 부족함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충분히 효과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