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전문가들 “취지 좋지만 효과는 글쎄”…재탕 논란 반복 조짐도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새 정부 들어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왔다.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만큼 관심도 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핵심은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실제로는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는 이미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목메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빠지는 ‘미스 매칭’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취업이 대기업 취업 때만큼 지속적 소득이나 발전가능성을 주지 않는 한 역부족이란 것이다.

그는 “청년 취업난을 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은 건 (좋게) 평가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한 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없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탕 삼탕’ 논란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전·월세 자금 저리 융자 등 일부 대책을 빼면 대부분 기존 대책을 보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스물한 번의 대책을 내놨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대책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나름대로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해서 해야 할 정도로 눈에 팍 띄는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도 “해외취업 장려나 창업 지원 등도 이미 많이 나온 얘기이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특단의 대책’으로 부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리에 집을 융자해주는 것 역시 현 저금리 전세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창현 교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원·조정 정도에서 제한되는 면이 있다. ‘고질병’인 청년실업 문제를 한번에 낫게 할 방법도 없다”며 “긴급성보다는 중요성을 우선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일은 다 피해 가고 돈을 쓰기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좀 더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교·대학생이 넘쳐나고 정규직은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현 상황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 차원에서 청년고용 어려움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잘 해결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정부가 딱 부러진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론 청년 스스로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직업훈련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대학교육 개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단기 대책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장 취업 숫자만 늘리는 대책 대신 대·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근본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대책 없인 실업자가 현재보다 14만명 늘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당장 4년 동안의 ‘에코 세대’ 유입을 대비한 단기 대책과 함께 임기 중 구조적인 문제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영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