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도발에 깊어진 대북인도지원 시기 '고심'

지난 11월21일 촬영한 러시아와 두만간을 끼고 접한 북한 북동부 라선특별시 인민광장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내 추진키로 한 대북 인도지원 시기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연내 진행 입장을 전달한 직후 북한이 75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시험을 강행하며 대북 강경 여론을 키웠기 때문이다.

극우 성향 일본 언론인 산케이(産經)신문은 한국 정부가 최근 일본 정부에 대북 인도지원 수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렸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일본에 대한 통보는 북한의 ‘화성-15’형 발사(29일) 이전 시점이었지만 도발 이후에도 동결하겠다는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21일 대북 인도지원을 위해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800만달러(약 87억원) 규모 공여키로 결의했다. 또 실제 정부가 최근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 연내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공여 계획을 통보한 것도 사실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국제기구와 공여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여 시기에 대해선 “이 논의 결과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연내’라는 걸 못 박지는 않았다. 북한이 75일 동안의 이례적인 침묵 끝에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의 인도지원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 극우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은 “미일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 완전 이행을 국제사회에 부르짖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이 인도지원을 실시하는 건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지난 29일 전화통화에서 대북 압력 강화에 합의했으나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듯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