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현상 2007년보다 2015년이 더 커져”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2007년보다 2015년에 더 커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11권 1호에 실린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논문은 지난 2007~2015년 자료를 이용해 소득계층과 빈곤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빈곤층의 고착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중 소득 하위 10%인 1분위는 절반이 넘는 57.9%가 이듬해에도 1분위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상향 이동 비율은 42.1%였다. 그러나 최상위층인 10분위(상위 10%)는 1분위보다 더 많은 68.7%가 분위를 유지하고 하향 이동은 31.3%에 그쳤다. 2~9분위도 마찬가지였다. 소득이 적은 분위일수록 상향 이동하는 비율보다 고착화하거나 오히려 분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컸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 반대였다.

해가 지날수록 이 추세는 더 강해졌다. 특정 분위에 머무를 확률은 2007~2009년 37.6%에서 41.8%(2010~2012년), 42.5%(2013~2015년)으로 올랐고 하향 이동 확률도 같은 기간 30.2%→28.1%→29.2%로 제자리걸음했다. 그러나 상향 이동 확률은 32.1%→30.1%→28.4%로 계속 낮아졌다.

출처=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11권 1호에 실린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논문

출처=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11권 1호에 실린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논문

못살수록 이 추세는 더 두드러졌다. 소득 최하계층인 1분위의 상향 이동 비율은 같은 기간 47.0%→40.1%→38.2%로 계속 내렸다. 2~3분위도 마찬가지였다. 이 결과 빈곤층(1~3분위) 빈곤탈출률은 2007년 8.2%에서 2015년 5.9%로 더 낮아졌다. 이 사이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하위 10%인 1분위와 상위 10%인 10분위의 소득 격차는 2006년 5.57배에서 2016년 8.62배로 늘었다.

이 기간 정부는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각종 대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정부 복지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소득불평도 지수)와 실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는 2006년 0.024에서 2016년 0.049로 증가했으나 그 폭은 매년 0.12~0.17을 기록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못 미쳤다.

소득 지니계수는 2006년 0.330에서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45까지 높아졌다가 2013년 0.336으로 소폭 내렸으나 2016년 들어 다시 0.353 수준으로 높아졌다. 조세 정책, 사회보험료 등 정부 정책이 개입한 이후의 빈부격차를 뜻하는 실소득 지니계수도 2006년 0.306에서 2008년 0.314로 높아졌다가 이후 0.295까지 내렸으나 2016년 0.304로 다시 올랐다.

논문은 빈곤 결정 요인을 세대주 나이와 교육 수준, 성별, 취업자 수 등으로 분석한 결과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빈곤층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서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중·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빈곤층의 상향 이동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더 효과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성주 연구위원은 “소득 계층 간 이동성 하락이 현재 커지고 있는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초기 반곤 여부가 현재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만큼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이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출처=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11권 1호에 실린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논문

출처=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11권 1호에 실린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