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진 정부, 한국GM 송곳 실사 예고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GM 대책 TF 위원장과 사전 면담 후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한국GM에 대해 강경해졌다. 지원 여부를 결정할 실사를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재발 방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부담이 막판까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반복될 것’ 부정론 속 강경대응 예고

한국GM 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GM의 원가를 비롯한 회계 장부를 이전보다 더 세밀히 들여보겠다고 밝혔다. 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재차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하루 앞선 26일 일정 물량 이상의 신차를 5년 이상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에 공정위원회까지 나서 폐쇄 단계의 한국GM 군산공장 납품업체 부당 반품 의혹과 GM의 한국GM 이전가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부가 전방위로 한국GM을 압박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2일 제시한 3대 원칙(△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 점점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강경 태세에 따라 실사 장기화도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보통 2~3개월 걸리는 실사 시기를 최대한 단축기로 했지만 산은은 GM의 협조 여부에 따라 평소보다도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GM 정부 지원에 대한 부정론은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tbs의 설문조사 결과 무조건 지원은 6.4%로 조건부 지원(55.5%), 지원 반대(29.8%) 의견에 턱없이 못 미쳤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크다. 27일 정무위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한 GM과 이를 감시하지 못한 당국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GM 투자의지와 내달 초 신차배정이 관건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할 2대 관건은 GM의 투자의지와 내달 초로 예정된 각국 공장 신차 배정이다.

정부는 먼저 GM이 한국GM 차입금 2조9000억여원을 출자전환하고 차등 감자하는 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출자전환만으론 산은 지분율이 급락하기 때문에 차등 감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GM이 이를 통해 한국GM 재무를 건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앞선 공언한 대로 10년에 걸쳐 28억달러(약 3조원)는 투자해야 우리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면 GM은 차입금 출자전환을 포함해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산은은 10분의 1인 5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도 지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GM은 산은의 직접 출자액 5900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6000억~1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가 결정된 한국GM이 전북 군산공장 모습. 연합뉴스

국내 공장에서 일정 생산량을 보장할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도 주요 조건이다. 한국GM은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을 빼고도 국내에서 연 65만대의 생산능력이 있으나 지난해 생산량은 52만5000대에 그쳤다.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고 더 끌어올리려면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이 필요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신차를 도입하더라도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쌍용차(003620) 부활 주역인 ‘티볼리’ 수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볼리는 출시 이후 매년 7만~8만대씩 판매되고 있다.

GM은 연 50만대 생산 유지를 위해 신차 2종을 배치한다고 밝혔으나 어떤 차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출시했다가 연 1만대도 못 팔며 군산 공장 폐쇄 속도를 앞당긴 쉐보레 크루즈 같은 신차라면 당장 1년 뒤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부담 막판까지 변수될듯

문제는 지방선거 변수다. 정부로선 6월13일 선거를 앞두고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GM이 이를 볼모 삼아 협상하는 걸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GM 근로자만 1만6000명,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될 부품 협력사 직원이 14만명이다.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는 시민사회단체는 연일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한국GM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땐 그 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장 실사를 서두르겠다고 한 것 역시 정치적 판단 때문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심상정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던 지금까지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원칙적 대응과 함께 GM 철수를 염두에 둔 신산업 육성에 서둘려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노조 결의대회’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