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관통에 '화들짝'…아베에겐 자위권 강화 '기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기자들에게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관통한 데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자국 상공 관통에 화들짝 놀랐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위협”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대응 과정에서 자위권 문제를 부각하며 이를 빌미로 일본 전체를 우경화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북한은 29일 오전 5시57분 평양시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6시6분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지나 12분께 일본에서 동쪽으로 1180㎞ 떨어진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육상 영토 위를 약 2분 동안 비행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건 1998년 대포동 1호와 2009년 은하 2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은 화들짝 놀랐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발사 직후인 오전 6시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동일본까지 12개 도·현에 전국긴급경보시스템(J-Alart)이 발령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른 시각이었던 만큼 큰 혼란은 없었으나 경보음에 익숙지 않은 시민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다. 신칸센 열차도 20여분 동안 임시 중단됐다. 국영방송 NHK는 6시2분부터 35분까지 긴급 속보를 띄웠다. 항공자위대도 지대공유도탄 PAC3을 공중으로 조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일본 직접 타격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직접 요격하진 않았으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일본 내 우경화 움직임이 더 거세질 조짐도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요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자위대법에 따라 요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 자위대법은 자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대상에 선제공격할 수 없다.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한 셈이다. 아베 내각은 자위대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줄곧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 초 본인이 연루된 비리 스캔들과 그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아베 내각으로선 북한의 이번 도발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개헌을 시도할 명분을 갖추게 된다. 실제 야후재팬의 관련 기사에는 항의밖에 못 하는 정부가 답답하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때마침 아베 내각 지지율은 이달 개각 이후 반등하는 추세다. 70% 전후에서 30%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은 지난 25~27일 닛케이 조사에서 47%까지 반등했다. 오는 10월 3개 현에서 열리는 중의원 보궐선거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전화 통화한 후 “깊은 대화를 나눴고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봤다”며 미일 동맹을 과시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30일 테리사 메이 총리, 내달 6~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며 존재감을 과시할 계획이다. 내달 말엔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에도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을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