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동 건 아베노믹스…20년 이후 재정건전성 유지 '관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 내각이 지난 23일 중의원 선거 압승에 힘입어 강력한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당장 연내 교육무상화 구체안을 내놓기로 했다. 전 세계적 긴축 기조 속 아베노믹스의 ‘수명’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아베 총리는 집권 여당(자민·공명당) 중의원 선거 압승(3분의 2 의석 확보)이 확정된 지난 23일 당 본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이유로 교육무상화와 이 재원 마련을 위한 소비세 증세 사용처 개정을 한 데 묶은 ‘패키지 법안’을 연내 책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을 비롯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장 내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2020년 예산안까지 소비세를 10%까지 올려 2조엔(약 20조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성장(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아베노믹스의 재시동이란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아베노믹스가 근로자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 확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생산성 혁명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소비 증세 예정 시기인 2019년 10월까지 경기 부양책을 가속해 일본 전체가 증세를 견딜 만한 경제 체력을 만들어야 한다.

아베노믹스를 주도할 제4차 아베 내각은 11월1일 임시국회에서 정식 발족한다.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속 성장의 키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며 이는 아베노믹스의 최대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혁명으로 전국 방방곳곳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에서 벗어나겠다”고 덧붙였다. 당장 개개인의 업무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하는 방식 혁명’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탈시간급 제도’ 등 관련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아베노믹스의 주요 과제인 ‘생산성혁명’을 위해 올해 정부 추가 예산안 편성도 추진한다.

아베 총리 정부의 연임이 확정된 만큼 2013년부터 이어진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노선도 함께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후임 인선 역시 내년 통상국회 개회 전까지 정해진다. 누가 되더라도 완화 기조에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 “디플레이션 탈피가 아베 총리 임기 후반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2012년 시작된 현 아베 정권은 이번 총선 승리로 앞으로 큰 실책이나 정치적 격변으로 물러서지 않는 한 2021년까지 4년의 임기를 확보하게 된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건 아니다. 일본증권거래소 닛케이종합지수는 사상 최초로 1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1년여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BOJ의 목표인 물가상승률 2% 목표에 아직 미치지 않는데다 기업 일손은 부족한데 이 상황이 정부 기대와 달리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까진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 국가 채무 변제를 뒤로 미룬 채 시행하는 이 제도가 일정 시기 이내에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일본 정부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닛케이는 “(아베노믹스로) 재정 건전성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라며 “2020년 이후 사회보장비 등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어떻게 실현하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