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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을 담당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4가지 성과 중 하나가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로 언급했다.
USTR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의와 관련해 미국에서 환율 문제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다만 환율문제를 상품·서비스 거래를 규정하는 FTA에 포함할 수 없어 강하게 거부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미 FTA 수정 협의와 관련해 미국 쪽에서 환율 연계 시도와 같은 제안이 있기는 했다”며 “그러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환율 문제는 미국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간의 문제인데, 다자 문제를 어떻게 양자 통상 문제에 엮을 수 있느냐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환율개입 금지 조항을 넣기 위해 한국과의 협상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NAFTA재협상을 통해 환율조작 금지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한미FTA개정과 연계해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합의를 본 것으로 내세우며 NAFTA 재협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도 이날 “미 행정부 관계자가 한미FTA와 환율문제는 별개의 딜로 이뤄졌지만, 역사적인 협상으로 언급했다”면서 “NAFTA협상을 포함해 미국의 장래 무역협정에서 환율 조항을 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