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신고해?”…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3년 9월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출소 후 신고자를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이었다. 전과 26범이 또다시 범행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3년 6월 8일이었다. 이날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광장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자 “네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며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하라”고 종용했다. 그러면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겠다”며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A씨는 화가 난다며 들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을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까지 공격했다. 당시 C씨는 피살 장면을 목격하고 흉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A씨는 자기 일에 간섭한다며 격분해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에야 멈섰췄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복부 자상 등 긴급 수술을 받아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복부 자창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자신의 특수상해 사건 신고자였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3월 21일 부산 동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상대를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는데 당시 B씨가 거짓으로 신고해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하던 것이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30일 출소했는데 복역할 당시에도 B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B씨의 휴대전화로 17회에 걸쳐 자수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숨진 B씨 탓을 했으며 C씨를 두고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C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반성문에서는 B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궤변을 되풀이했다.

1심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B씨의 목숨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중대한 것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B씨를 흉기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고 C씨가 뛰어 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는 모습, 그 상태에서 C씨가 피고인이 손에 든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면서 C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강하게 찌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인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형의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