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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했다가 뒤늦게 집에 온 A씨 아내는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옮길 때까지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재판장)는 딸을 목말을 태우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은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과정과 아이가 다친 뒤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숨진 딸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배심원 7명 중 6명은 상해로 인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들은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는 모두 유죄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를 떨어뜨린 직후 이상 증세를 알았지만 방치해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숨진 아기의 친모가 재판에서 전 남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요구한 사실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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