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금융 착취, 신뢰가 아닌 제도로 막아야[상속의 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상속상담을 하다보면 부모님이 치매나 고령으로 인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못할 때 가까이 있는 자식에게 통장이나 OTP, 비밀번호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생활비, 교육비,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님의 통장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인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알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불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재산을 둘러싼 새로운 위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주변인에게 재산 관리를 의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이 사용되거나, 관리의 경계를 넘어선 임의 사용이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노인 금융 착취(financial exploitation)’라고 부르며, 최근에는 상속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현상이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적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당수 사례는 도움이라는 명목, 편의라는 이유에서 출발한다. 통장과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대신 인출을 해주며, 병원비나 생활비를 처리해 주는 관행이 쌓이면서 노인은 점차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상태는 노인의 사망 이후에야 문제로 드러나고, 그때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가족 간 분쟁으로 비화한다. 결국 이는 사후적 분쟁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생전 재산관리를 잘못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 보호하는 대표적인 장치는 성년후견제도다. 후견제도는 법원이 재산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함으로써 임의적 사용을 통제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후견 개시 요건의 엄격성, 절차 부담, 그리고 당사자가 느끼는 낙인감으로 인해 실제 활용률은 아직도 높지 않다. 특히 판단능력이 부분적으로 유지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후견이 적절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후견 이전의 공백 구간에서 금융 착취 위험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제도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필자는 최소한 부부간에 임의후견이라도 치매가 되기 전에 해 놓기를 권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신탁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신탁은 재산의 소유와 관리, 사용을 분리하여 특정인이 임의로 재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장치다. 고령자가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생활비·의료비 지급 구조를 미리 정해 두면, 재산은 보호되면서도 일상생활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금융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치가 크다. 공공신탁 또는 준공공적 신탁기관을 육성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 시스템 차원의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령자 계좌에 대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고액 인출 시 확인 절차 강화, 고령자 금융보호 전담 창구의 확대는 이미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비 계좌와 자산관리 계좌를 분리하도록 유도하고, 한도 설정과 자동이체 구조를 표준화하는 정책 가이드라인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노인 금융 착취를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방치하지 않도록, 지자체·복지기관·공공후견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독거노인이나 치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역 기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의 신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노인의 재산은 단순한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축적이며 노후의 존엄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금융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행동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노인 금융 착취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나 가족 갈등의 영역이 아닌, 고령사회가 반드시 대응해야 할 공적 정책 과제로 인식할 때다. 신뢰가 아니라 제도로 노인을 보호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