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공공기관장 임명 재개…낙하산 우려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충격으로 멈춰 섰던 공공기관 인선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은 이어지고 있지만 각 부처가 논란의 소지가 적은 곳을 중심으로 기관장 임명에 나선 모습이다.

이데일리가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을 통해 331개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12월3일 계엄 이후 총 14곳의 기관장 임명이 이뤄졌다. 특히 정국 혼란이 극에 이르렀던 12월에는 기관장 6명을 임명하는데 그쳤던 반면, 지난달 말 이후 8명을 차례로 임명하며 공공기관 인사 적체 해소에 나선 모습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류영수 전 한국철도공사 기술안전본부장을 철도공사의 시설정비 자회사 코레일테크의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환경부도 같은 날 임상준 전 차관을 한국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국립생태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도 올 들어 신임 기관장을 맞이했다.

대체로 행정지원 성격의 기관에 전직 관료나 업계·학계의 전문가가 임명되는 모습이다. 각 부처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면서도 탄핵 정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작은 인선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정국 혼란에도 정치인 낙하산으로 의심되는 기관장 인사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실제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14개 기관장 중 3명은 정계 출신이다. 정부 에너지 정책 홍보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달 5일 이주수 전 서울시의회 의원을 임명했다. 앞서 최춘식 전 국회의원과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도 각각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같은 잡음을 우려하듯 진행 중이던 기관장 인선이 멈춰선 사례도 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지난해 현 원장의 3년 법정 임기가 끝난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10명 안팎의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정부가 지난 11일 적정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공모 절차를 중단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디자인진흥원의 차기 원장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후보자 내정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력 공기업인 한전기술(052690)과 한전KPS(051600) 역시 지난해 현직 사장의 법적 임기가 끝난 후 후임 인선에 착수해 지난해 말 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장 선임 의결까지 마쳤으나 주무부처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의 후속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여전히 기관장 공백은 많다.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20곳은 기관장 공석 속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43곳은 법정임기가 종료된 기관장이 계속 업무를 맡고 있다. 상반기 내 임기 종료 예정인 곳도 21곳에 이른다. 정부가 최근 일부 기관장 인사를 재개했지만 계엄·탄핵 정국 이전부터 누적된 인사 적체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현 정국을 고려해 정부가 기관장 인선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기관장 인선이 너무 늦어져 공석이 많은 상황이지만 직무대행이 있는 만큼 공공 서비스 차질을 우려할 정도는 아나다”라며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인사라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가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사를 하는 게 순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