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 역차별 규제’로 GDP 111조 손실, 딱한 현실이다

대부분 기업이 성장을 꿈꾸며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정작 기업이 커지면 지원은 끊기고 갖가지 규제만 늘어나는 게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불리해지고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도 무시 못 할 규모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또 나왔다. ‘기업규제의 비용’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로 인해 GDP의 4.8%가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일 때 주어지는 세제 혜택 등 여러 지원이 기업의 외형 성장에 따라 대개 없어지고 임금 근로 등 고용문제를 비롯해 경영 전반의 여러 규제가 늘어나는 데다 노동시장까지 경직돼 있어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 기업 크기에 따른 이런 규제의 비용이 111조원(2025년)에 달한다는 게 SGI 분석 결과다.

대기업 규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출자와 소유 규제부터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영업에서의 시장지배력과 공정거래, 의무 고용과 사회적 책임까지 광범위하다. 이런 규제를 맞추고 지키는 게 모두 비용과 이어질뿐더러 경영상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연히 대기업으로 클 여력이 있어도 가능한 한 중소기업 구간에 버티면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축소지향의 성장 회피적 경향이다.

기업가정신을 죽이는 이런 딱한 현상은 이상에 치우친 경직된 제도가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겹겹의 족쇄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의 외형 크기가 규제의 강도를 가르는 기준이 돼버린 기업 규모별 규제 현실이 ‘진입-성장-퇴출’의 선순환 구조를 막고 있다는 SGI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이 나고 발전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자연스러운 퇴출을 하면서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야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 규제가 걸림돌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규제 혁파 문제를 산업계가 으레 하는 불만 정도로 여겨선 안 된다. 혁신기업, 성과기업이라면 크기와 관계없이 전폭 지원하고 소기업이라도 그 반대의 좀비기업이라면 엄격하게 대처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