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한중 정상회담과 실용외교 2.0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2026년 새해 한중 정상회담과 함께 현 정부의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궤에 올랐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5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과거처럼 취하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하고 미국과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중국을 상대로 어떤 실용 외교가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실용은 현실적 한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기존 관성으로부터의 이격에서 시작된다. 한중 정상회담을 연례화하자고 제안하되 상호 교차 방문의 외교적 관례를 고수하지 않음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 것이나 중국과 갈등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거 없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실용적 접근의 실마리가 엿보인다.

민생과 경제가 전면에 배치됐다. 시진핑 주석뿐 아니라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총리와의 별도 면담이 이뤄졌고 9년 만에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경제 책사’라는 별명이 있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했다.

경제 요인들과 만남은 성과로 이어졌다. 여러 제한이 있던 자연산 수산물의 대중 수출 범위가 냉장 병어 등 전 품목으로 확대되고 우리 기업의 K푸드 수출 절차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방법도 논의됐다. 양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통관 단계부터 수출입 품목의 지재권 침해 단속에 협력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통용허가 제도도 협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금융인 네트워크 강화 논의까지 더해지며 한중간 호혜적이며 수평적인 경제협력의 틀이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실용이 경제적 이해타산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용은 신뢰와 우호가 축적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이번 방중에서는 신뢰와 우호 기반을 다지기 위한 토대가 놓였다. 양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하고 외교·안보 당국 전략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악화한 중국 내 대(對) 한국 정서도 최근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연구센터가 공개한 ‘2025 중국 국제 안보 전망’에 따르면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24년 2.10에서 2025년 2.61로 상승했다. 정부 간 신뢰 구축과 일반 대중의 인식 개선은 한중관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요소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다른 점을 찾자면 끝없이 무너지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민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평화 역시 차이를 부각하기보다 공통분모를 넓히는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고 안정적 관리의 틀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두 달 전 경주 정상회담의 선언을 결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다. 2026년 민생과 평화를 향해 나아갈 한중관계가 기대된다. 도전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세계 질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미·중 무역 협상이 대치와 타협을 반복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은 답보 상태에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긴장은 고조되는 초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용 외교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각각 설정하는 과정이었다면 향후 실용 외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설정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실용 외교 2.0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