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대 의원, “연금개혁안 반대…특위 확대하고, 국고 투입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여야 30·40대 의원들이 2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향후 연금개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 고갈에 대비한 국고를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8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김용태·김재섭·우재준·전용기·천하람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이주영 의원은 40대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모수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이 더 커지게 됐다”며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특위 인원을 늘리고,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개혁 특위에 3040 의원이 절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며 “특위 구성 즉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 투입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GDP 1%를 매년 투입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엄중한 현실 직시하면 당장 그정도 재정을 투입하긴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며 논의 이어가는 게 책임있는 태도”라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며 “현재 합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이번 모임이 22대 국회의 최초의 협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금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재협상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