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홍근·양경수 첫 회동…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가닥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조민정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르면 이달 말 만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기획처가 돌봄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통합돌봄 추진을 앞두고 재정 지원 방향이 구체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처와 민주노총은 이달 말 박 장관과 양 위원장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1일께 두 인사가 만날 전망이다. 재정당국 수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마주 앉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와 노동계는 올해 상반기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노동 현안을 논의해왔으며 민주노총과 운영하는 협의체 산하에는 돌봄 분야를 별도로 다루는 의제별 협의체도 설치했다. 돌봄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과 통합돌봄 방향 등을 실무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 대표자급 회동에서 박 장관이 나서는 것은 돌봄 분야 노정 협의 중심엔 예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과 양 위원장 회동에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가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처는 노동강도가 센 돌봄노동자 처우를 다른 사회서비스 종사자보다 우대하기로 가닥을 잡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정부 정책 방향을 민주노총 측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전망이다.

돌봄노동자 보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재정 문제로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동계는 “돌봄노동자는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통합돌봄 방향에 대한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을 이재명 정부 복지사업의 브랜드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민주노총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돌봄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통합돌봄 현장 노동자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가 이번 회동에서 오갈지도 관심사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정수당’ 정책 대상에 공무직이 빠진 만큼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이 오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무직 노동자 관련 의제는 오는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