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만 있지 않아” 美에 보복관세 中…강대강 대결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응해 전면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간다. 잠시나마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예상대로 이뤄졌고, 중국이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미국 기업 제재 등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당장 10일부터 무연탄·합금철·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대해 15%. 원유·농기계, 대형 배기량(4000cc 이상) 자동차 및 픽업트럭 등 72개 항목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중국 상무부·해관총사는 이달 4일부터 텅스텐·텔루륨·비스무트·몰리브덴·인듐 등 5종 핵심 광물에 대한 관련 제품·생산기술·자료 등을 수출할 때 중국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이중용도 심사·허가가 필요하다고 공고했다. 이중용도란 군사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가 이뤄지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양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도 미국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고 방침을 밝히는 한편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관세 인상에 더해 기업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캘빈클라인·타미힐피거 등을 보유한 패션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기업 일루미나 등 2곳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업체’에 포함했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면 벌금 부과나 수출입 활동 금지, 직원 출입국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구글이 중국 내 반독점법을 위배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으나 중국 사업 비중이 큰 애플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중의 2차 관세 전쟁은 시작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추가 대화가 미뤄지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결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자오인증권의 리샤오진 연구원은 “현재의 (대중) 10% 관세는 당초 계획인 60%보다 훨씬 낮지만 시장에서는 협상과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 요구에는 제조업 리쇼어링, 틱톡 논란, 브릭스(BRICS)의 탈달러화 같은 광범위한 요인이 관련돼 향후 관세 인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른 중국의 향후 대응도 관심사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정책은 중국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서비스업 필두의 내수 중심 경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