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무역' 태풍…비관세장벽까지 손대면 어쩌나

[표=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마약·불법이민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로 일부 성과를 거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불공정 무역과 관련한 ‘무역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마쳤다. 이르면 10일(현지시간) 관세 등 ‘상호 무역’(reciprocal trade)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취임 한 달 만에 글로벌 무역 전쟁을 선포하는 등 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리더십을 잃은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공격에 비상이 걸렸다.

EU 자동차 관세 상향 불가피…농산품도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때 기자들 앞에서 상호 무역과 관련해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완벽한 무관세 국가’는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가를 상대로 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교역국가별로 보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 폭이 2954억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멕시코(1718억달러), 베트남(1235억달러), 아일랜드(867억달러), 독일(848억달러), 대만(739억달러), 일본(685억달러), 한국(660억달러) 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특정품목에 부과할지, 모든 수입품에 부과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유럽(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EU가 자동차를 충분히 수입하지 않아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다.

EU는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비용과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며 EU가 미국에서 군사 장비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많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도 2.5%에 가깝게 낮출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농산물 역시도 상호 관세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을 적극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어 왔기 때문이다. EU는 미국산 농산품에 약 8.4%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산 신선 쇠고기에는 12.8%의 기본관세와 100kg당 300유로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신선딸기, 대두, 돼지고기 제품 등에 37~59% 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산 대형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역시 보복관세 등을 부과했던 만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좀 더 미세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韓, 美수입관세 거의 철폐했지만…농산품·비관세장벽 문제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상품에 관세를 최종 철폐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상호관세 태풍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2016년부터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2041년까지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가 밝힌 ‘상호 무역’ 정책이 관세를 넘어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상호 무역’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다”면서 “이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무역적자 불균형을 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 방법으로 규제 등을 통해 특정국가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USTR은 매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발표하고 있다. USTR은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무역장벽에 대해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제가 모호하고 환경부의 수입 차량 무작위 검증 절차로 출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승인 절차 복잡·비효율적 △30개월 미만 소에서만 수입 허용하는 임시 조치 지속 △미국산 블루베리(오레곤 외 지역), 체리, 사과, 배,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석류류 등 한국 수출을 위한 검역 승인 요청이 장기 보류 △외국 클라우드서비스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하는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의무화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으로 외국 기업 경쟁 제한 등도 주요 무역장벽 사례로 꼽았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오랜기간 문제제기를 해왔던 사안으로, 그리어 후보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