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폭격 당했지만…” 이 대통령, 10% 넘는 서민 대출 ‘지적’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한다”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 콘텐츠 문화 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통령은 “금융권이 ‘돈 못 갚을 확률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게 한다”면서 “물론 시장 원리이자 자본주의 논리이지만, 너무 잔인할 만큼 (저신용자 그룹만) 세세하게 쪼갠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구조로는 한번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는 못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 때 제안했던 ‘초우량 고객 금리 0.1%포인트 인상’을 또 다시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데, 0.1%포인트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얘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폭격을 당해 사회주의자, 빨갱이 소리를 들었다”고 웃으면서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갚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신용등급 하위 10% 층에서도 90% 이상은 다 갚는다”며 “안 갚는 10% 사람 것을 왜 가난한 사람끼리만 부담하나. 신용도 더 높은 사람들은 한 개도 감당하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사진=연합뉴스

거듭 은행 대출이자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 대통령은 “지금 시스템은 너무 가혹하다. 그 중 일부라도 좀 함께 부담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사회주의 빨갱이 소리를 한참 듣게 생겼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김 실장은 “(이자가) 일견 상환능력에 따라 효율적인 원리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극화가 나타나고 중간에 두터운 분들이 생략된다”며 “15∼25% 사이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말의 공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