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단체 관광객 무단 이탈…정부 "재발 방지 총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중국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해 “전담여행사 관리의 최종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중국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사례를 현재까지 두 건 보고받았다”며 “13일까지 두 건으로 보고받았고, 이후에는 추가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박정하 의원이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 제도 이후 일부 관광객의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중 관광 교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국내·외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후인 이달 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6명 중 2명이 짐을 찾은 뒤 정해진 동선을 이탈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인천 중구의 한 호텔을 숙소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숙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체류 허가 기간(15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불법체류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중국 전담여행사 무단이탈 현황 (자료=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이날 국감에서는‘전담여행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질타도 이어졌다. 전담여행사 중 일부는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지정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문체부가 지정한 179개 전담여행사 중 일부가 과거 무단이탈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지정됐다”며 “이런 업체들이 다시 선정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이탈률 상위 5개 전담여행사는 각각 최대 10건의 시정명령과 9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무단이탈’과 ‘보고불이행’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탈자 규모는 A업체 192명을 비롯해 B업체 187명, C업체 162명, D업체 142명, E업체 106명 등 수백 명에 달했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전부터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이 재지정된 것은 관리 부실”이라며 “문체부와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향후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탈 방지 대책과 사후관리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전담여행사 관리는 최종적으로 문체부의 책임이며,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적된 부분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