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풀 확대…증권사 참여, ETF 투자도 가능해진다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연기금과 공공기관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풀 제도를 손질한다. 자산운용사와 더불어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금 외 법령상 기금 등의 위탁을 늘리는 것은 물론 중장기 자산 투자를 늘리고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전략을 다변화해 수익률도 제고한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금 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등 주요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 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연동 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연기금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주간운용사는 투자풀에 위탁한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통합해(풀)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1개 기금이 총 46조원, 54개 공공기관이 16조 1000억원을 위탁했다.

통합펀드에 맡겨진 자금은 4년마다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개별펀드를 통해 배정하고,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자산운용 조직·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은 자산운용 전 주기를 투자풀에 맡기는 ‘완전위탁형 제도’도 2022년 전면 도입돼 편의성을 키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운용수익률은 금리 상승,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2022년(-2.16%)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를 보이며 시장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여유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자금 위탁운용(OCIO) 시장도 점차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 확대도 요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완전위탁형 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질적 완전위탁도 미흡해 성과를 제고하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해 수익률도 보다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유 자금을 가진 기관의 위탁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무예산관리’ 등의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가재정법상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기금 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이나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의 위탁도 허용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또 주간운용사에는 기존 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증권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업계 구분 없이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해 기금 풀 운용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매년 주간운용사 대상 성과평가는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하고, 성과연동 보수 체계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운용전략 다변화를 위해서는 고수익·중장기 자산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한다. 달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달러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국내 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상품 다양성도 넓힌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들은 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연기금 투자풀 운영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