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부과시 가장 타격받는 국가는 인도·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만약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장 많이 관세가 올라갈 나라는 인도와 태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국가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나 바르마가 이끄는 노무라 홀딩스 애널리스트팀은 11일(현지시간)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신흥 아시아 경제는 미국 수출에 대한 상대관세율이 더 높아, 상호관세에 따른 관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미국 경제권에 대한 관세와 미국이 각국에 부여하는 관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멕시코와 캐나다, 호주 등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였으며 일본과 중국,은 미국 관세보다 평균 관세율이 낮은 국가였다. 유럽연합(EU)과 몽골 등은 미국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으나 그 차이가 2%포인트를 넘지 않았다.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은 평균 관세율 차가 2%포인트~5%포인트였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5%포인트 이상 매기고 있는 국가들은 인도, 태국 등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았다.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마에바 쿠진과 도이체방크의 조지 사라벨로스는 인도와 미국의 관세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보복이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커즌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각국이 부과한 평균 세율과 미국이 해당 국가의 상품에 부과한 평균 세율을 비교한 결과, 인도의 경우 미국보다 10%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탄 아히야가 이끄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팀은 미국이 관세 차이 축소를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인도와 태국이 관세가 4~6%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으로 상호관세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1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정확히 같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방 국가의 관세와 동일하게 관세율을 설정한다는 말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호혜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국가 평균 관세를 목표로 할지, 개별 산업 또는 제품에 초점을 맞출지, 또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지가 포함되느냐에 따라 관세 부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국가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자동차나 농산물과 같은 특정 품목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무역’ 정책이 관세를 넘어 비관세 장벽으로 확전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쿠진은 “미국이 제품별, 파트너별로 상호관세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파트너의 특정 제품에 대한 세율이 더 높은 경우 관세를 인상하고 파트너의 세융리 낮을 때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관세 조치는 이미 2018~2019년 트럼프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며 “이번 주의 전개는 그 위험을 또 한 단계 더 높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