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3대 핵심 권한 이양 지방분권, 개헌의 주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 20여 년간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균형 배분’에 그쳤다.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자원·행정 인력의 균형 있는 재배치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3대 핵심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 극대화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또한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87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동행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점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며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어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과세지주권’을 갖는 새헌법으로 개헌을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내용’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