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민주, 상법개정 쪼개기 시도…경제질서 난도질할 것"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처리 시도를 두고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쪼개서 처리해도 경제질서를 난도질한다는 성격은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사 및 주주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은 주인 없는 눈먼 회사만 양산하고 민간 부문의 경영의지를 꺾어버리는 경제질서 난도질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강화 정당인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에서 이사 주주 충실 의무만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대로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쪼개기 꼼수를 통한 상법개정안 처리 강행은 경제 주체들의 불안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 안건 중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만 분리해 우선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좌담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혁신과 성장 동력이 그만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며 “창업자 경영의 의지를 빼앗고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면 경제와 기업은 누가 키우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만이 유일한 살길”이라며 “(상법개정안은)대한민국 경제에서 혁신의지를 빼앗아 가는 혁신 강탈법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잘사니즘이 국민을 현혹하는 공수표가 아니라면 상법 개정안 쪼개를 멈춰달라”며 상법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주 충실의무만 빼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쪼개기 상법개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