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출국납부금 1만 원 이상 인상 필요”…관광기금 감소 우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국납부금을 현행 7000원에서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97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상이 없었던 출국납부금이 지난 정부에서 인하되며 관광기금 수입이 줄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출국세를 올리는 추세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1만 원보다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기금 손실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출국납부금이 2만 9000원이지만 우리나라로 온 외국 관광객들은 7000원만 내고 나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기존 1인당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납부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관광산업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출국납부금 인하 이후 관광기금 재원은 연간 약 13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관광 인프라 확충과 기업 지원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조 의원은 “출국납부금 인하로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국세 현실화는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1997년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인하되기 전까지 항공기 이용 시 1만 원, 선박 이용 시 1000원이 운임에 포함돼 징수됐다.

출국납부금 인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과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이 관광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을 오히려 낮췄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9년 1월부터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1000엔(약 9400원)의 ‘국제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태국 정부도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300바트(약 1만 3000원)의 입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세금은 관광 인프라 확충과 여행자 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세와 출국세를 인상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객관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따져보면 100.8%가 인상되어야 한다”며 “2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의원실은 출국납부금 인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금액의 최종선은 남겨둔 상태”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출국납부금 복원을 논의할 것을 밝혔다. 출국납부금이 인상될 경우, 정부의 관광 관련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0년 관광기금 적자가 1조 13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