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31조…작년 나라살림 적자 ‘100조’ 전망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작년 3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결손 탓에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정부 전망치인 91조 60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3일 ‘2025년 2월 재정동향’을 통해 작년 국세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 5000억원(2.2%) 줄었다고 밝혔다. 본 예산안(367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30조 8000억 원(8.4%)이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337조 7000억 원)와 비교해도 1조 2000억 원(0.3%)이 적은 수치다. 2023년 본예산 대비 51조 9000억 원(13.1%)이 부족했던 것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셈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2조 5000억 원 걷혀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22.3%) 줄었다.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하는 등 기업실적이 악화한 영향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도 1년 전보다 9000억 원 줄어들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률에 더해 소비도 소폭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8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안과 비교해도 8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며 소득세도 1조6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1000억원 증가한 29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외수익이 각각 4000억원 늘어났다.

대규모 세수펑크가 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1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세수 부족분을 일명 ‘기금 돌려막기’로 메웠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세입은 없는 반면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외국환평형기금(외평)·주택도시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 등으로 세수 부족분 17조 원을 메우고, 예비비 등 자연불용 9조 원과 교부세(금) 배정 유보 등으로도 충당했다.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은 20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불용 예산을 기록했던 지난 2023년(45조 7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의 정확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때나 알 수 있다”며 “애초 전망치인 91조 6000억 원의 적자 규모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작년 1~11월말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등 빚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도 커진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60조 3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7조 8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앞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이 크게 늘면서 205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1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 6일 대전시 오정동 한남대에서 열린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지출을 조정하는 등 채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고 2060년에는 140% 이상 불어날 수 있다”며 “주세·담뱃세, 부가가치세 등 직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