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업직불금 516억 규모 지급…1.9만건 대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임가·임업인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이 시작됐다.

산림청은 올해 516억원 규모의 임업직불금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 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000㏊이다. 이 중 임산물생산업은 1만 7703건(391억원), 육림업 1383건(69억원), 임산물·육림업 겸업 572건(56억원) 등 모두 516억원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임업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에 각 시·군·구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