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집 팔아도 빚 못 갚을 것"…무서운 경고 나왔다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위험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27일 한국은행은 3월 금융안정상황에서 “최근 국내 경제의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취약차주 비중이 오름세를 지속하는 등 취약부문의 상환능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수 기준으로 취약차주 비중(6.6%→6.9%)과 잠재 취약차주 비중(17.5%→17.6%)은 모두 오름세다.

가계 자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자산 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약화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위험가구는 2024년 기준 38만 6000가구로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이며,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 3000억원으로 전체 가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고위험가구의 수와 금융부채 비중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졌던 2023년(각각 3.5% 및 6.2%)에 비해 하락(각각 -0.3%포인트 및 -1.3%포인트)했으나 2022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수 기준으로는 장기평균(3.1%, 2017~24년)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 또는 자산 중 한 가지 지표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가구 비중은 26.5%(318만가구)로 전체 금융부채의 34.8%(512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위험가구의 총부채상환비율(DSR)은 75.0%(중위값 기준),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A)는 150.2%(중위값 기준)로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 여력이 크게 저하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 고위험가구의 중위값 기준 DSR 및 DTA는 각각 70.9%, 149.7%로 수도권 고위험가구(78.3%, 151.8%)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지방의 고위험가구는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비중(18.5%)이 수도권(5.1%) 보다 높아 소득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고위험가구 증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와 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가구 비중(금융부채 기준)을 시산한 결과, 2024년말 지방 및 수도권은 각각 5.4%, 4.3%로 나타났다. 올해 말에는 지방(5.6%)과 수도권(4.0%)의 고위험가구 비중 차이가 1.6%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지방의 경제성장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 가운데 최근 지방 주택가격의 하락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 고위험가구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경기가 부진한 지역의 경우 고위험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은은 “지방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방안의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