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대응 강화…정부, '산경장 회의' 민관 합동으로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회의)를 개편한다. 그간 일부 정부 기관장들 간 회의를 하는 형태에서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형태로 확대해 현장 의견을 더 빠르게 듣고 해결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5일 기획재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중국의 기술 추격 등 국내 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력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개편 운영한다. 정부 측 참석 기관장을 확대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을 신규로 참석하는 방식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을 이달 중 개정한다.

정부 측 참여 대상은 다양한 산업별 특성과 지원 수단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각 안건 별로 관련 기관장을 유연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회의에는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만 참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력산업에는 산업부, 바이오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전문연구원 등 민간에서도 탄력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분과위원회는 총 5개로 구성한다. △총괄분과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분과 등이다. 각 분과는 기술,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각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현장방문과 연계해 1~2월 중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분과별로는 월 1회 이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고 향후 회의 안건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부터 회의 개최시 민간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